‘관공서 주취소란’, 잘못된 음주습관입니다.
‘15. 5. 8. 01:00경 ○○지구대 출입문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얼핏 보기에도 만취한 50대 남자가 경찰관들을 향해 “이 ○○○들아!, 니들이 감히 나를 단속해. 니들은 다 죽었어!”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다.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 남성을 말리고 안정을 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 주취자는 더욱 흥분하여 지구대에 있던 책상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 던져 결국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 얘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다. 이 남성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이날도 술에 취해 분을 못 참고 끝내 이 같은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다. 관공서 난동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어떤 이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지구대를 찾아와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결국에는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즉결심판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처럼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관공서 추취소란’으로 즉결심판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이러한 행동이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어지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강한 처벌을 받는다.
지구대·파출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지역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봐야한다.
스스로가 술만 마시면 주취폭력자로 변질된다고 생각한다면 술을 깨고 후회하는 것 보다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충남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경사 길 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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