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독촉전화에 대기업들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라는데…>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들한테 온통 부담주는 상품권이 되어서는 않됩니다.온천지의 순수한 우리말인 온누리를 표방한 온누리상품권은 내수 소비 활성화+불황타계+문화상품권+기부문화+교통카드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 상품권으로 만들어 개인구매를 활성화시켜야합니다...대한민국 온천지에서 사랑받는 온누리상품권이 되어야 합니다!!
<기사>올해 온누리상품권 판매 실적 줄면서 독촉 전화 극심…"법적 권한 없이 사실상 강매하는 건 문제"
“여기 중소기업청인데요” “여긴 지식경제부입니다”….
연말, 국내 대기업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이런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쓰는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사라는 정부의 독촉 전화다. 국내 10위권 대기업의 경영지원실 부장인 A씨는 “온누리상품권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고 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가뜩이나 경영 상태가 안 좋다보니 온누리상품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담당자는 대기업 경영지원실에 전화를 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도 기업 사정 어려운 거 알지만 (독촉 전화 하라고)위에서 시키니 어쩌겠느냐”고 했다. 중기청은 지난달 초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연합회를 통해 시중은행들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말연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서한을 중기청장 명의로 보내기도 했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대기업에 독촉하는 건 2009년 상품권 발행 이후 반복되는 문제다. 그런데 유독 올해 정부의 구매 독촉이 심한 건 상품권 판매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8일까지 판매된 온누리상품권은 총 2885억원. 작년 판매실적(4257억원)의 67%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판매 실적이 떨어지자 여러 정부 부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업에 독촉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실상 강매에 나서면서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지난해 4000만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산 SK는 올해 101억원어치를 사들였다. 현대기아차도 작년보다 26억원을 늘어난 364억원어치를 샀고, LG그룹도 작년보다 29억원 가량 늘어난 146억 10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금융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을 10억원어치 구입했던 KB금융그룹은 올해 60억원어치를 매입했고, 부산은행도 작년(6억원)보다 2배가량은 늘어난 11억 8000만원어치를 샀다.
그런데도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실적인 저조한 것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이 온누리상품권 매입 규모를 작년보다 1000억원 가까이 줄였기 때문이다. 삼성은 지난해 1467억원어치를 샀으나 올해 447억원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삼성은 정부로부터 집중적으로 독촉 전화를 받았고, 결국 이달 안에 약 25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내수경기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확 늘렸는데, 그 다음해에 줄였다고 타박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실제로 삼성은 재작년에 490억원어치를 샀다가 지난해 1467억원어치를 구입했다.
문제는 정부가 사실상의 강매를 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2009년 7월 발행을 시작한 전통시장 전용상품권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온누리상품권을 사도록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2011년부터 정부 산하 공공기관 보수규정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1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대기업에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마치 우리가 자발적으로 상품권을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억지로 사는 것”이라면서 “상생(相生)을 위해 대기업이 어느 정도 동참하는 건 좋지만, 대기업에 떠넘기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을 보면 기업 구매 분이 50.2%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구매분은 21.9% 수준이다.
특히 기업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 상여금 형태로 온누리상품권을 임직원들에 배포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그것도 힘들어진 상황이다. 온누리상품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강매에 의존하는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다. 서울대 박상인 행정대학원 교수는 “상품권 도입 취지가 전통시장에 시장자율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대기업 강매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정책 실패”라며 “제도 운영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도 “온누리상품권을 정상화하려면 개인 구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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