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년부터 혼인신고 하면 전입신고·주소지 변경 등 한 번에!

지난달 결혼한 A씨는 최근 혼인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간단하게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친정집으로 돼 있는 주소지 때문에 전입신고도 해야 했죠. 주민센터를 찾아 주소지를 옮기고, 돌아오는 길에는 통신요금 고지서, 각종 카드 명세서 수령지 등을 바꾸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걸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A 씨처럼 결혼 후에는 혼인신고, 전입신고, 주소지 변경 등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서로 다른 담당기관을 방문하고 일일이 전화를 거는 등 번거로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전입신고와 전세 확정일자 확인, 각종 우편물 주소지 변경 등의 행정서비스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전입신고와 주소지 변경, 내년부터 혼인신고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

이와 같은 서비스는 '정부 3.0 향후 발전방안'을 통해 가능한 일인데요. 정부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3.0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정부 3.0 향후 발전방안'을 만나볼까요?

국민 중심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대폭 확대

우선, 중앙·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정보를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몰라서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을 줄일 수 있죠. 이와 함께, 2018년까지 자주 찾는 서비스를 '행정서비스 통합포털'과 연계합니다. 국민들이 각종 서비스에 대한 안내, 신청, 결과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죠.

맞춤형 혜택 안내 서비스(좌)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우) / ⓒ 행정자치부

기관별로 시행 중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편의를 위해 발전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도 국민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갑니다. 연말정산과 같이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까지 확대되죠. 또, 내년부터 민자·재정 고속도로를 연이어 통과할 때는 통행료를 한 번에 낼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전자거래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실시간 개인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도 알레르기와 부작용 정보가 추가됩니다.

정부 3.0 발전방안을 통해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도 가속화됩니다. 각종 민원서류를 기차역, 지하철역 등 국민이 편한 곳을 선택해 수령하는 O2O(Online to Offline) 장소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민간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O2O 장소 맞춤형서비스 / ⓒ 행정자치부

사회적 문제 해결 지원 강화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산불 위험 및 확산 예측, 국민 관심질병 예측 등 정부 3.0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 지원을 강화합니다. 각종 사회적 문제를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확대·적용합니다.  

정부 3.0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다수 기관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해 장애요인을 해결합니다. 또한, ‘국민디자인단(범죄예방마을만들기)’, '크라우드펀딩(소규모 지역공공프로젝트 소액기부)', ‘국민생각함(금연구역 확대)’ 등 국민 참여 플랫폼을 정책과정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민관 협업도 강화합니다.

민간부문 마중물 역할 활성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생태계 조성dmf 위해, 국가중점 데이터를 올해까지 개방 완료하고, 신규 데이터도 국민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개방합니다. 또한, 개방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품질 수준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과 거래를 촉진시켜 나갑니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요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 완료하고, 1등급을 제외한 공공기관 정보 자원에 대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예비창업자에게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개방합니다.

또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LH공사 등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예비창업자에게 개방하고, 치안센터를 범죄 피해자 및 가족 대상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공간으로 제공하는 공유경제도 지원합니다.

다부처 관련 문제 해결

다수 부처 관련 문제 해결에도 정부 3.0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간 다문화 등 관련 기능은 다수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국민이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인지하고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다문화·외국인 분야의 경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인력지원센터, 외국인 지원센터 등 일선기관 한 곳만 방문하면 관련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고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료, 안전 등 분야별 70여 곳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 구제 원스톱 창구를 마련하고, 인터넷과 모바일로 손쉬운 정보 조회와 피해 구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글쓴이 : 정책공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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