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과욕....
김종인 전 의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 탄생을 도운 이상돈 전 비대위원(중앙대 명예교수)
지난 8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을 도운데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 가능성은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언론에서 사과를 하였다.
그리고 김종인 전 의원은 오늘 “이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더는 거론 안 할 걸로 본다”며
“경제민주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데 대해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탄생의 외부 수혈 ‘투톱’이다. 나란히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김 전 의원은 “우리 주요 산업인 조선업, 중공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 노력해야 한다”며 “막연히 금리 내려주고 경기 부양한다고 되겠냐”고
“대선에서 복지 확대를 약속한만큼 집권과 동시에 세제 개편에 대한 고민과
올해 정기국회에선 세제 개혁을 해야 했는데 이미 물 건너 갔다”며 “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도 이미 틀렸다”고 말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12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들고 비대위원으로 합류했으며,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겸하면서 박근혜 정부 탄생을 도왔다.
오늘 김 전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혁을 해야 했다고 말하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도 대선에서 약속한 공약인데 안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경제민주화가 바로 이룩 될 수 있는 것처럼
공동선대위원장 위치에 있을 때 말을 하고,
지금에 와서 다양한 분석이 필요했다는 것을 본인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전 의원은 현 정부 출범 뒤 경제민주화가 이미 실종되다시피 했다고 전하며
지난해 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위 글의 내용을 예를 들지 안해도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수가 되어야 한다.
지키지 못할 공약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공약이 지켜지지 안았을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언론에 실린 글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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