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금산군을 대전광역시로! (행정구역 변경사례와 현재상황)

1.군(郡) 의 광역시로 행정구역변경 사례와 현재상황 광역자치단체   통 합 년 도      법 률     비   고 부산기장군    95.3.1 법률제4802호 (94.12.22) ➀부산광역시에기장군을다음과같 이설치한다 ➁경상남도 양산군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의한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역을 제외한다 대구달성군    95.3.1 법률제4802호 (94.12.22) 제9조(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간 관할구역 변경) ➀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경상북도의 달성군을 편입한다 ➁경상북도의 관할구역중에서 달성군을 제외한다 울산울주군    95.1.1 법률제4801호 광역시 승격을 전제(97.7.15) 인천 강화군    95.3.1 법률제 4802호(94.12.22) 제10조(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간 관할구역변경) ➀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경기도의 강화군 및 옹진군을 각각편입한다. ➁경기도의 관할구역 중에서 강화군및 옹진군을 각각 제외한다. 인천 옹진군    95.3.1 법률제 4802호(94.12.22)   울산시 울주군 ■ 편입시기와 방법  ’91.1월에 울산군으로 변경되고 ’95.1. 1 울산시군 통합후 울주구로 칭함.  ’95.1.1 울산광역시 설치 법률에 따라 울주군으로 복권후 강길부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광역시 승격을 전제로 편입  ㅤㅉㅗㄲ도농통합형태의 편입이 아니고 유력인사의 일방적인 편입절차를 거침에 따라 정부의 인센티브 혜택은 전무한 실정임 ■ 편입시 군의 역사, 주체성 존립여부- 군의 고유 권한은 그대로 유지됨 ■ 통합후 낙후된 농촌지역의 SOC 시설 확충  *울산광역시와 연접되어 도로, 교통, 광역상수도, 초·중·고· 대학 등 학교시설 확충  *주민자율 결의로 광역 화장장유치(울주군 삼동면 신월 공단 내)로 300억원 인센티브제공, 온산공단(1300업체 입주), 삼성 SDI 유치, S-Oil 본사유치, KTX역사 언양읍 유지(’10 상반기 준공), 신고리원전 유치(1·2호기 가동, 3·4호 건설중, 5·6·7기 유치 예정)  *통합이후 지역개발 사업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통합전후 인구 변화 추이  *’97.7.15 통합이전 인구: 12만 명 *’09. 09월 현재 인구: 19.9만 명 (65.8% 증가) ■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지, 공시지가, 학군제 시행 등  *통합 전에는 그린벨트 면적이 대부분이었으나 정부의 완화 정책에 따라 획기적으로 줄었음    -개별공시지가 변동은 광역시 인근지역을 제외하고 편입된 군 지역은 지극히 미약함   -공동 학군제는 군 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농어촌특례입학제도는 인정되고 있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 편입 시기와 방법  1.’95.3.1. 달성군 충신 문희갑 당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여건을 감안직권으로 주민 투표를 거쳐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정부 인센티브는 제공 받지 못했음  2. 현재 3읍 6면 행정체제로 유지 운영되고 있음 ■ 지방세수 및 교부세 수혜도   *기초군이 광역시 편입시 지방세, 교부금 규모는 동일함   *광역시 편입이후 활발한 지역 SOC시설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40%에 육박하여 대구광역시의 중추적 군으로 거듭나고 있음(※ 2009 예산 규모: 3300억 원(일반 3085억원, 특별 215억원)) ■ 편입시 군의 역사, 주체성 존속 여부- 독자적인 군의 역사, 주체성은 자체적으로 강함 ■ 통합 후 낙후된 농촌 지역 SOC시설 확충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대구 테크노폴리스(7269㎢), 신생에너지 개발이용 시범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한국뇌연구원, 대구전략소재 연구지원센터, 달성2차 산업단지, ITS기반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등 대규모 첨단 과학기술 단지가 모두 달성군으로 유치되고 있음   ㅤㅉㅗㄲ향후 5년 내로 5~6조원 상당의 국가 예산이 투자될 전망임 ■ 통합전후 인구 변화 추이   *통합전 인구: 12만 명  *’09현재 인구: 18만명(50% 증가) ■ 주변지역 그린벨트해지, 공시지가, 학군제 시행 등  *국가의 그린벨트 완화 방침에 의거 완화되는 것은 전국 공통사항이며 공시지가는 대구광역시와 별차이가 없음  * 학군제는 광역시와 군은 분리 운영하며 농어촌특례입학제도는 인정되고 있음 부산광역시 기장군 ■ 편입시기와 방법  * ’95.3. 1 경남 양산출신 나오연(77세)의원이 당시 양산시 기장 출장소 기능을 기장군으로 복권, 내무부장관(최형욱)과 힘을 합쳐, 주민투표를 거쳐 직권으로 부산에 편입 조치됨에 따라 정부의 인센티브 혜택은 전무한 실정임 ■ 지방세수 및 교부세 수혜도  *기초군이 광역시 편입이 지방세, 교부금 규모는 동일함  *교부금은 군은 보통 교부세와 재정보전금(시세징수액의 27%)을 교부받고 (’09/보통교부세  535억 원, 재정보전금 120억원)  * 구는 광역시가 교부하는 조정 교부금만 교부받을 수 있음(※’09년도 예산 규모: 3902억원(일반 2368억원, 특별 724억원)) ■ 편입시 군의 역사, 주체성 존속여부  *구 기능으로 전락되지 않고 주체성을 가진 독자적인 역사와 전통을 복원, 유지 발전하는데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고 있음  *군의 주체성, 역사성 등은 유지되나 군민들의 자존심은 광역시 관심도에 밀려서 소외된 느낌을 갖고 있음 ■ 통합 후 낙후된 농촌 지역 SOC시설 확충  *광역시 편입되어 도심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장군에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 시설 확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동부산 관광지, 월드컵 빌리지, 정관 신도시조성  *일반산단조성 등 크고 작은 사업을 자체 기장군이 시행중 ■ 통합전후 인구 변화 추이  *통합전 인구: 5만명  *’09현재 인구: 8.7만명(74% 증가) ■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지, 공시지가, 학군제 시행 등  * 통합 후 주변 그린벨트지역 해제(218㎢ → 140.1㎢)  *개별 공시지가는 광역시 주변 중심으로 약간 상승하는 추세임  * 학군제는 광역시와 군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어떤 혜택도 받고 있지 않으며 다만 농어촌 특례입학 제도는 혜택을 보고있음 2. 최근 국회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법동향 시군을 통합하여 대략 50~70개의(인구 30만 ~70만) 적정규모의 광역시(통합시) 체제로 개편 전환하고 재정자립과 자치사무(자치경찰, 교육자치권을 포함)를 광역시에 전면 이양하는 것은 공통이며 논의의 쟁점인 도의 존폐와 기능 특별시와 광역시의 개편으로 분류해 본다면 ①첫 번째 유형(우윤근, 권경석 의원 발의안)-도는 폐지하고, 특별시, 광역시는 그대로 존치 ②두 번째 유형(최인기의원 발의)- 도와 시군 간 현재의 2계층을 유지하되 도-시·군 간 기능을 명확히 재조정하여 도는 광역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시군에 대한 연락·감독 기능을 폐지하며, 특별시, 광역시는 그대로 존치 ③세 번째 유형- 통합시가 일정규모 이상(2/3)되면 도 기능 재조정하고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해 자치 1계층화함. ④네 번째 유형 (이명수의원 발의안)- 광역지방정부체제로 인구 규모,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국을 4~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함. 예를 들면 서울주, 경강주, 충전주, 경상주 등 3.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의 향방에 따른 금산군의 미래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후 주민의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한다고는 하나 통합시에는 모든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제원과 모든 자치권한(자치경찰, 교육차지권)을 이양하며 통합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재정지원을 줄이거나 하지 않으므로 결국 파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1차: 자율통합, 2차: 조정,  3차: 권고, 4차: 강제 수순 예상) 따라서 우리 금산군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명분만으로 우리는 어디하고도 통합을 하지 않고 버틸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회의적이므로  피동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군민의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과정에서 금산군민이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분야는 광역시와의 관계입니다. ■제 1안: 특별·광역시의 경계를 허물지 않고 시·군·구의 통합을 하는 경우(정부의 안으로 기존 주된 안건- 우윤근·권경석의원 발의) ■제 2안: 특별·광역시는 존재하되 경계를 허물고 시·군·구의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허태열·최인기의원 발의안 ■제 3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후 시·군·구를 통합하는 경우-이명수·박기춘의원 안 ※ 제 1안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금산·옥천·영동, 또는 무주·진안·금산 남쪽방향, 금산·논산·계룡시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금산군으로 행정구역만 변경하면 어떻게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의 경우 자치1계층으로 하는 안이 주류이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의 다른 [구]들과 똑같은 자격으로 금산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현행법상 행정구역 변경 가능한가? 행정구역변경은 ‘지방자치법 제 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4.1>)’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형행법상 절차법이 없으므로 국회에서 법률로써 정하면 된다.(※전남대학 법대 홍기문 교수의 자문 및 확인-담양 행정구역개편 추진위회에서 확인,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의 속기록에서 행자부 장관의 답변에서 확인) <국회 지방 행정체제 개편특위 속기록 중> *김충환 위원(이후 김위원):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하고 싶다’ 그런 단체도 있을 수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광역 경계가 있는 이웃 시군이 합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ㅤㅉㅗㄲ행정안전 부장관 이달곤(이후 이 장관): “저는 이번에는 그런 것은 언급을 안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적으로 본 특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 위원: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장관: “현행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초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 “방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이 장관: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 “지난번에 강화군의 경우는 경기도에 있다가 이것이…” * 이 장관: “일부 설치법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고,그다음에 아까 차명진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아파트 단지를 지을때 몇 만 평 내에서 구역을 서로 주고 받거나 변경을 하는것이 좋을때 구역을 영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금씩 조정하는 것은 있지만  현재 다른 지역으로 가는것은 새로운 법안없이는 어렵습니다.” *김 위원: “법이 필요합니까? * 이 장관: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 “주민 의사 결정이 있은 이후에 법이 고쳐…” *이 장관: “물론 주민 의사 결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김 위원: “결정이 되면 법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면 된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이 장관: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5.추진위에서 해야 할 일은? 행정구역 변경은 오로지 국회의원 발의에 의한 법률로서 정해야 되므로 오로지 우리지역구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다. 또한 이인재 국회의원과 김효석 국회의원은 금산군민의 뜻만 모아진다면 힘써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금산군민 유권자의 2/3이상 서명운동에 참여시킨다. “대전광역시 금산군은 통합이 아닙니다. 행정구역 변경입니다.” ■ 통합이란?  *대전광역시에 흡수됨.(현행법상 불가)- 우리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고, 농산어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예. 광주광역시 광산구) ■ 행정구역 변경이란?  *금산군의 울타리를 허물지 않고 행정구역만 충청남도에서 대전광역시로 전환.(현행법상 가능)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농산어촌의 혜택을 지금과 같이 누릴수 있다.(※예.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 행정구역 변경, 왜 필요한가? 우리 군은 지리적으로 충청남도의 변방 남쪽에 위치해 충남개발의 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음. *홍성, 예산, 태안, 보령은 충남도시개발 도청소재지 신도시 개발 태안관광 개발 등 *천안, 아산 역세권 개발 삼성 탄정 개발 *논산, 부여, 공주, 서천 백제권 개발 급부상 ※일자리 감소,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지역상권 붕괴에 따른 지역세가 약화되고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정책으로 지역정서와 무관하게 타 시군과의 통합이 우려됨. ■ 대전광역시 금산군이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⑴ 서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  *시내버스 및 택시요금 등이 대전 시내요금으로 적용  *시내버스의 노선 다양화로 대중교통으로 통학 및 출퇴근 가능  *낙후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확충 기대 ⑵ 상주인구의 증가  *대전광역시가 포화상태이므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가능  *대전광역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주가 늘어남  *교통이 편리해지고 대단위 주거시설이 개발되어 거점도시 형성  *일자리 창출과 젊은 층 인구  유입으로 상주인구가 늘어 지역상권이 살아남.(※예. 울산광역시 울주군: 12만→20만, 대구광역시 달성군: 12만→18만) ⑶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한축을 이루게 됨  *가사문화권과 생태문화권인 금산인삼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주요 인프라로 등장함에 따라 관광도시로의 발전 기대 ⑷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농축산물 판매증가  *지역 농산물 애용차원의 대전권의 백화점, 대형마트에 금산의 인삼농축산물 상설판매코너 개설기대  *대전 시내 학교급식 납품으로 금산 농축산물 수요 증가와 대전의 대형마트나 학교급식 등에서 금산 인삼농축산물 취급이 쉬워짐 ■ 이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⑴ 지역의 정체성이 사라진다?  *금산이 대전에 흡수되어 실체가 없어지는 통합이 아닙니다.  *역사, 문화, 사회 등 금산의 모든 정체성은 그대로임.  *건설시 막대한 인센티브와 고용 창출효과로 지자체별 유치전 치열.(※예. 경주와 부안의 방폐장 건설 유치전)  *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도농통합시 혐오시설은 대부분은 도시지역에 건설되고 있음. ⑶ 세금이 많아진다?  *행정구역상 농촌형도시로 분류되어 세금 증가는 없습니다.  *지가상승 등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재산세는 인상될 수 있지만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봐야 한다. ⑷ 학군제의 변경으로 농어촌 특례가 없어진다?  *대전광역시 금산군이 되더라도 학군제는 변하지 않으므로 농어촌 특례입학혜택은 유지됨.  *상주인구 증가로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다양한 교육혜택을 받을수 있다. * 행정구역 변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군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민의 힘으로 활기찬 금산을 가꾸고 지켜나갑시다.   / 자료제공. 금산대전행정구역변경추진위원회

출처 : 금산향우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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