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퉁 불어터진 국수와 법인세 인상

 

 

 

 

퉁퉁 불어터진 국수와 법인세 인상

 

 

대통령이 23일 국회의 ‘부동산 3법 처리 지연’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비유해서 말한데 대해서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24일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정면 비판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내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3법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의 그러한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 3법은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3법은 초기에는 주택매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건설 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며 "부동산 3법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3법의 효과에서 온다"고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인데 부동산 경기로 내수를 살리기는 어렵다”며

“내수가 침체돼 있는 것은 서민들이 주머니가 비어 있어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수출이 잘되면 온 국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는데 지금은 소위 ‘낙수 효과’가 실종되며,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 소상공인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또한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법인세를 내려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지만,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을 투자를 하지 않고 수백조씩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며

"법인세를 깎아주는 걸로 경기가 살아나지는 안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복지를 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적절히 세금을 분담해서 내는 게 맞는데,

작년 한 해를 보면 기업이 내는 세금은 1.2조원이 줄어든 반면,

그 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생활자들은 오히려 3.4조원이라는 세금을 더 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세금 부담을 적절하게 분담하게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월급 생활자에게만 다 떠넘기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 되는게 문제가 있다며, 

“ 만약에 근로자가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업도 좀 나눠서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일명 박근혜계라고 한다.

정당정치체제를 초월하여 각자의 소신을 솔직하게 말할 수있는 의원이 많을 수 록

정당의 신뢰는 물론 정치가 올바르게 바로서게 되고 따라서 안정된 사회가 이룩 될 것이다.

 

(부동산3법이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페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말한다)